[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화! 신청방법, 예외사항 총정리

 
✅ 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2. 2025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점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및 예외
4. 신고 방법 및 절차
5. 자주 묻는 질문(FAQ)
6. 마무리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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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왜 신고해야 하나요?

 
1️⃣ 임차인 권리보호

👉 계약 내용을 신고해두면 임대차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분쟁 발생 시 권리관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서 내용을 부정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할 때, 신고된 계약서를 통해 확실히 증명할 수 있죠.
 
2️⃣ 임대차시장 투명화

👉 그동안 임대차계약은 사적으로만 이뤄지다 보니 시세파악이 어렵고, 전·월세 사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신고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이 계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차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3️⃣ 주택가격 안정화 및 통계자료

👉 주택임대차 신고자료는 통계로 활용되어 주택정책 수립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시장 규모, 지역별 전월세 가격 등을 분석해 더 나은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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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료(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자,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주소 등을 포함해 제출합니다.
온라인(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관할 시군구청)로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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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점

2025년 6월 1일부터는 기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주요 변경점:

• 신고 대상 확대: 전국 모든 주택(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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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및 예외

 
✔️ 대상

•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차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신고

❌ 예외

• 전세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임대차계약(단, 실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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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시스템(정부24)’ 또는 ‘지자체 온라인 창구’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2️⃣ 방문 신고

• 관할 시군구청(주택 소재지) 민원실에 직접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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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 Q. 이미 계약한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기존 계약은 의무는 아니지만, 갱신계약이나 새로운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
➡️ 세입자도 신고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직접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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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및 참고자료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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