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전면 개편!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전국 최초 도입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출산과 육아에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남 부여군이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 기존 출산장려금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 어떻게 지급되나요?

• 출생 직후 일시금 50만 원 지급
• 이후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간 분할 지급 (만 8세 10개월까지)
• 총 지원금액: 최대 1,000만 원

 

지급 수단은 **부여군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활용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아동
• 0세부터 만 8세까지

 

즉, 현재 육아 중인 보호자와 앞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과 조례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여군은 이를 위해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 입법예고: 4월 24일 ~ 5월 14일 (20일간)
• 하반기 중 본격 시행 예정

 

또한 조례 공포 이후 신속한 시스템 개발과 함께 읍면 및 누리집을 통한 주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기존 수혜자들을 위한 유예 기간도 마련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는 1년간 유예 적용됩니다.
즉, 현재 임산부와 출산 예정자는 기존 방식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했을까?

 

2023년 기준, 부여군의 합계출산율은 0.54명, 2024년은 0.66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형 보편 지원’**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서…

 

부여군은 이번 제도를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닌,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투자하는 진일보한 인구정책”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여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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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지방 소멸과 초저출산 시대, 많은 지자체들이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부여군의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는 전국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도 함께 살아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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