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 한국세무사회 환영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의 성실 납세를 돕는 공적 제도의 진전"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안내하며,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를 통해 세금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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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민간 세무플랫폼 문제 지적 및 사업 중단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도입된 배경 중 하나로, 삼쩜삼과 같은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부당공제를 유도해 탈세를 조장하는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은 과장 광고를 통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쩜삼 운영사를 형사 고발하고 관련 세무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세 조장 및 국세청 점검 강화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간편장부 대상자를 중심으로 허위 경비 계상, 매출 누락 등을 유도해 탈세를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으며, 부당 환급 사실이 다수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 세무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이 제공하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세무 대리인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의 공적 서비스 강화, 세무업계 변화 예고

 

이번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은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민간 세무플랫폼의 불법적 운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는 정부의 공적 서비스 확대를 환영하며, 납세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환급 시스템이 정착됨에 따라 세무업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향후 세무대리인들은 더욱 전문적인 컨설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역할과 공적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민간 세무플랫폼 의존도가 낮아지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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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청 보도자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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