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컨설팅 논란 속 '고교학점제'…정부 대응은?

 

 

1. 고교학점제와 사교육 시장의 변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학습 전략을 돕는 컨설팅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액 컨설팅 업체들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정부의 대응과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려합니다. 

 

2. 고액 컨설팅이 성행하는 이유

 

(1)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보 부족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학년제 교육 방식과 달리 학생이 직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체계적인 과목 선택이 어려워 컨설팅 업체를 찾게 됩니다.

(2) 대학 입시와의 연계 불확실성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컨설팅 시장이 커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 조합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 하고, 이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 맞춤형 전략에 대한 수요 증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 목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들은 이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며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 선택과 성적 관리 노하우를 강조하며 고액의 컨설팅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대응 방안

 

(1) 공공 설명회 및 정보 제공 확대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과목 선택 전략 및 대학 입시와의 연계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정부는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온라인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가이드를 제공하며,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교사 연수 및 학교 내 상담 시스템 강화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맞춤형 진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사교육 업체 규제 및 감독 강화

정부는 고액 컨설팅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및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학생과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대비책

 

(1)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 활용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설명회나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 내 상담 서비스 적극 활용

학생들은 담임교사나 진로 상담 교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또래 및 선배와의 정보 공유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선배나 또래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들으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학생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고액 컨설팅 시장이 형성되며 사교육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정보 제공과 상담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며, 학생과 학부모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최적의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